대만, 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AI 칩 밀수 형사처벌 추진

대만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서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으로의 불법 반출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궁밍신 대만 경제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치가 시행되면 허가 없이 중국에 규제 대상 AI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행위는 대만 대외무역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궁 장관은 지난 12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앞으로 일부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의 규제와 일치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첨단 AI 반도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지만, 중국 기업들은 제3국을 경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제품을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은 최근 수년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반도체가 중국으로 불법 유입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만에서는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무단 수출하더라도 해당 행위 자체를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대만 당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 밀수 혐의자를 기소할 때는 기존의 다른 국내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대만 정부는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밀수 행위를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정부가 기술 유출 방지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수출 통제 조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대만은 앞서 미국이 제기한 수출 통제 관련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 강화 역시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만 정부는 미국 내 AI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궁 장관은 이번 주 블룸버그통신에 미국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현지 공급망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