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 책임자 공석·후임 미정…시장구조법 논의 변수

미국 백악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을 담당하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과 규제 조율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 고문을 맡았던 패트릭 위트가 지난주 사임한 가운데 후임자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해리 정과 보 하인스도 백악관을 떠나면서 가상자산 정책을 담당했던 주요 인사들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백악관에는 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백악관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에 가상자산 정책과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이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 담당 인사들의 이탈 이후 구체적인 업무 조율 체계와 후임 인선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집중된 상황에서도 행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재무부 등 주요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관련 규칙 마련과 감독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 새 의회가 출범하면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구조 개편 법안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과 의회 간 정책 조율을 담당할 인사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변수도 남아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확보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백악관은 가상자산 정책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후임 인선 여부와 함께 행정부가 금융당국의 규제 정비 및 의회의 시장구조법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