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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과세 유예 의견 청취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5대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과세 준비 현황과 업계 건의 사항을 점검한다고 전했다.
  • 업계는 과세 기준과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과세 시점 조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며,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11월께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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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과세 준비 현황과 업계의 건의 사항을 점검한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거래소별 과세 시스템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과 개선 요구 등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가 과세 기준과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과세 시점 조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11월께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정책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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