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에 신중한 입장 재확인…"의견수렴 후 판단"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출장기자단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일단 의견을 먼저 듣고 판단한다고 이해해 주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과세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올해 62조3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미 초과세수 가운데 5조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했다며 향후 국채시장 흐름을 살펴 추가 감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인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조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남은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이 부총리는 잔여 초과세수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관련 입법 상황과 국채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