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사기 속도, 현행 감독체계로 대응 어려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대해 현재 금융당국의 감독 역량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체인 사기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하자 "지금 현재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민 의원은 두나무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메인넷 '기와(GIWA)'를 사칭한 가짜 네트워크에서 최근 약 27억~2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와 메인넷이 예고 없이 출시된다는 소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관련 자금 약 28억원은 반나절 사이 이동했으며, 기와 측이 공식적으로 소문을 부인한 이후에도 불과 11분 만에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는 가상자산 사기가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의 사건 인지와 피해 현황 파악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이 해당 사건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블록체인 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포렌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4년 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내 가상자산 실이용자가 778만명, 일평균 거래 규모가 약 6조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시장 규모에 걸맞은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온체인 범죄의 신속한 탐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