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배구조와 주주 경영에 대한 불신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을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종합 보고를 받은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증권·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상승이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주 권리 보호와 경영권 남용 문제도 과제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주주를 존중하는 문화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가격 변동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가 집값 억제나 세수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전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도 전작권을 한국이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 간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견이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다만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한적인 의견 차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