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규제안 의견수렴 마감…약 140건 접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마감한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이날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한다. 지난 8월 공개된 해당 규제안에는 약 60일 동안 업계 단체와 개인 등이 제출한 의견 약 140건이 접수됐다.

이번 규제안은 가상자산 관련 투자계약에 적용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큰 발행자에게 규제상 면책을 제공하는 세이프하버 조항과 특정 규모 이하의 토큰 발행에 대한 규제 면제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SEC의 규제 정비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이행을 지원하는 '미카 크립토 얼라이언스'는 공시 규정 개편 방향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가상자산에 특화된 개념과 데이터 구조, 공시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창업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도 SEC의 규제안에 찬성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의 자발적인 성장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SEC가 본래의 감독 역할에 충실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 규정에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SEC가 마련한 규칙은 정식 법률보다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수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할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의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규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