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큰손' 보유 현황 추적 나선다…과세 앞두고 분석체계 강화

국세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대량 보유자의 연말 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정보 분석과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0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일 '2027년 전산자료복구시스템(포렌식)·가상자산통합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사업 예산은 약 13억8200만원으로, 가상자산 거래 분석뿐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업에는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들의 연말 보유 현황을 통계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이용자와 가상자산 종류, 거래소별 거래명세서 통계에 더해 '연도 말 상위 보유자 가상자산 통계'를 시스템 운영·관리 항목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요 보유자의 자산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월 추진한 가상자산통합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세청은 약 30억원을 들여 가상자산별 거래량과 거래 유형별 이용자 통계, 거래소별 자금 이동 현황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대량 보유자 관련 통계까지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거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기술적 기능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확보한 거래명세서와 집계표를 납세자의 신고·조사 자료와 연계해 분석할 계획이다. 비트코인과 트론 등 일부 블록체인의 풀노드(Full Node)를 직접 운영해 거래원장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거래 역시 분석 대상이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감추기 위한 믹싱 거래와 100개 이상의 블록체인 간 교차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했다. 가상자산 지갑주소와 연관된 IP주소, 접속 위치, 익명 네트워크 토르(Tor)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능도 추진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엑스알피(XRP), 트론(TRX), 라이트코인(LTC) 등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예정된 개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과세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거래정보 확보와 분석 인프라 정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제안요청서에서 방대한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별 거래 흐름을 분석해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