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스테이블코인 교환 거래에 31% 양도세 부과 가결"

프랑스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에 31.4%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회는 지난 16일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수정안 I-3898을 찬성 38표, 반대 37표, 기권 25표의 박빙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앞서 재정위원회가 승인한 안을 본회의로 넘긴 것이다.

현행 프랑스 세법상 현금 수수 없이 가상자산끼리 교환하는 거래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수정안은 유럽연합 미카법(MiCA)이 규정하는 전자화폐 토큰, 즉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이 이연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법정화폐로 출금하지 않더라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31.4%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수정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예산안의 남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다비드 아미엘 공공회계부 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정의하고, 포트폴리오 내 자산 재배분을 추적·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수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재정위원회 수석 보고관 필리프 쥐뱅도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이유로 과세 이연 유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체이널리시스의 프랑수아 볼포에 프랑스 지역 영업 총괄은 코인데스크에 "이번 조치가 투자자들을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나 개인 간 거래, 국제 세금 신고 체계 밖에 있는 역외 거래소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정안에는 양도세 계산 방식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포트폴리오 전체 기준 손익 계산 방식 대신, 매도 자산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동일 가상자산의 매입 단가는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