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와이즈·하이퍼리퀴드, 美 SEC에 가상자산 규정 수정 촉구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토큰의 증권성 판단과 에어드롭, 유통시장 거래 등에 관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와이즈자산운용과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전날 SEC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안인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규제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자금 조달에 증권 규제 면제를 적용하고, 투자계약과 연계된 토큰에 조건부 규제 면책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는 20일까지 공개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 규정 마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비트와이즈는 자산운용사가 특정 가상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계약 종료를 확인하는 발행사의 '폼 TR(Form TR)' 신고에 대한 신뢰 기준과 해당 신고가 없는 토큰의 평가 방식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규제 면책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제안대로라면 프로젝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야 면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네트워크 참여 보상으로 지급되는 에어드롭과 토큰 바이백에 대한 규제 기준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가상자산 유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이퍼리퀴드 측은 미등록 중개업체의 토큰 거래 지원 가능 여부와 온체인 프로토콜을 통한 자유로운 거래 허용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에 적용되는 유통시장 규정을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제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존 리드 스타크 전 SEC 집행국 관계자와 리 라이너스 듀크대 금융학자는 지난 1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규제안이 SEC의 법적 권한을 넘어설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증권법과 하위 테스트(Howey Test)만으로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SEC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규제안 수정이나 채택,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결정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규정 시행을 위해서는 SEC 위원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