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타주, 칼시 불법 도박 혐의로 소송…최대 6000만달러 환수 추진
간단 요약
- 미국 유타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제소하고 약 3000만~6000만달러 수익 환수와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법원과 항소법원이 잇따라 유타주 손을 들어주며 칼시는 항소 절차 동안 유타주에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 미시간, 오하이오, 네바다, 뉴욕, 애리조나 등 여러 주가 칼시와 폴리마켓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연방대법원이 예측시장 감독 권한을 둘러싼 분쟁 심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미국 유타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제소하고 관련 수익 환수와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데릭 브라운 유타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칼시와 계열사, 서스퀘하나(Susquehanna) 소속 거래업체 2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타주는 이들 업체가 2024년부터 불법적으로 이벤트 계약 거래를 제공해 얻은 수익 약 3000만~6000만달러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타주 당국은 칼시가 주내 이용자 3만2000명 이상에게 불법 베팅 서비스를 제공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브라운 장관은 스포츠와 선거,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측 베팅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원에 관련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칼시와 유타주 간 법적 분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칼시는 지난 2월 유타주가 예측시장 베팅을 도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8월 법원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연방 규제가 주정부의 도박 관련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유타주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 항소법원도 칼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칼시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타주에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칼시는 이번 소송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 플랫폼의 합법성을 둘러싼 주정부와 업체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미시간과 오하이오, 네바다, 뉴욕 등 여러 주에서 칼시나 폴리마켓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됐으며, 애리조나주는 칼시에 대해 형사 기소까지 진행한 상태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저지주와 칼시 간 불법 스포츠 베팅 관련 분쟁을 심리할지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예측시장 감독 권한이 주정부에 있는지, 독점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CFTC에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