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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가상자산 규제안 의견 수렴 기한 종료…추가 의견 접수 결정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SEC가 '레귤레이션 크립토' 가상자산 규제안의 공식 의견 수렴 마감 후에도 업계와 대중의 추가 의견을 계속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제안은 미국 내 가상자산 발행사의 자금 조달 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증권 규제 면제 조항을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발행과 자금 조달에 규제상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 업계는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 에어드롭, 유통시장 거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했으나, 추가 의견 접수가 공식 의견 수렴 기간의 연장이나 규제안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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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공식 의견 수렴을 마감한 이후에도 업계와 대중의 추가 의견을 계속 접수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엘리너 테렛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SEC 대변인은 이날 종료되는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 규제안의 공개 의견 수렴과 관련해 마감일 이후에도 의견 제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C 대변인은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할 것을 권장하면서도 공식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개 의견을 계속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안은 미국 내 가상자산 발행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증권 규제 면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발행과 자금 조달에 규제상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비트와이즈자산운용과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등 업계 관계자들은 SEC에 규제안 수정을 요청했다. 특히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에어드롭, 유통시장 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EC가 공식 마감 이후에도 의견을 받기로 하면서 규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업계 의견 제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추가 의견 접수가 공식 의견 수렴 기간의 연장이나 규제안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규정 채택 여부와 시행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규제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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