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우크라 스타링크 속도 제한 지시 의혹…美 의회 조사 요구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통신 속도 제한을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정치권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스타링크 통신 속도 저하가 머스크 CEO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 속도가 제한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활용한 방어 및 공격 작전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머스크가 스타링크 통신 제한 조치가 공개되기 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후 통신 속도 저하 사실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유 가격 상승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며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촉구해 왔다. 이달 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의 미국 및 국제시장 공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스타링크 통신 제한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으며,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시프 의원은 스타링크의 통신 속도와 접근성을 제한한 결정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원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하며, 머스크도 의회에 출석해 선서한 상태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8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대한 항복을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2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회담한 이후에는 정보 공유와 스타링크 접근 문제를 논의했다며 양국 간 협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