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민주당과 협의 추진할 것"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부의장은 오는 11월 예정된 법안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과세제도의 준비 상황과 다른 금융자산과의 형평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반면 가상자산 소득에는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과세 기준과 세수 추계, 거래소의 관련 시스템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유예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청년 가상자산 투자자 6명과 함께 과세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청년 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민주당 역시 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추가적인 정비 기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년 투자자 대표로 참석한 조상혁씨는 과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납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실 이월공제와 손익통산, 기본공제 등 과세 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최소 2년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각각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의 준비 수준과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