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CC, '스테이블코인 보상' 적법성 개별 검토한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OCC는 이날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의 최종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1월 18일 시행된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사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사용·유지만을 이유로 고객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OCC는 개별 보상 프로그램의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상황별로 법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상 일부가 지니어스법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이유로 지급되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어떤 보상 구조가 허용되거나 금지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적 적법성 인정도 배제했다. OCC는 지니어스법 제정 이전부터 운영된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법에 부합한다고 추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초안에 포함됐던 일부 보상 행위를 규정 위반으로 추정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특정 보상 유형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상 프로그램별 운영 구조와 지급 구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