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부터 과세까지…11월 국회, 제도화 분수령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준비가 다음 달 국회의 주요 입법 과제로 떠오른다. 기업이 사업을 펼칠 기준과 투자자가 세금을 낼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만큼, 기본법과 세제 논의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방향을 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사에 착수해 연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도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한다. 각각 산업 규율과 세금을 다루지만, 시장을 제도권 안에 안착시킬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정부도 두 과제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 20일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과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 부과에 앞서 거래를 파악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장치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서는 금융안정과 민간의 사업 역량을 결합할 발행 구조가 핵심이다.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50%+1주'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핀테크 업계는 비은행 기업의 참여 공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행 자격과 지배구조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술력과 유통망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쟁점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민간 발행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8일 "신속히 협의해 전체적인 산업과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원화 연동 토큰 KRWQ가 이미 유통되고 있어 국내 사업의 제도적 경로를 마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과세에서는 국내외 거래를 얼마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해외 거래내역 확보의 한계와 손실 이월공제 부재 등이 보완 과제로 거론된다. 현행 일정대로면 내년부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한다.

여야에서는 준비 여건에 맞춰 시행 시기를 조정하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 일정 등을 고려해 과세를 2029년으로 늦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며 유예를 위한 여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최종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기본법 심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사업 요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과세 시기 조정안을 심사한다. 정부안 제출 일정과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화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