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기만에 250억달러 벌금…항소 예고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 통제권에 관한 약속으로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2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메타는 벌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정책에서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매슈 판사는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한 위반 행위는 약 4390만건이다. 건당 5000달러를 적용한 금액은 약 2200억달러지만, 재판부는 이를 줄여 최종 벌금을 250억달러로 정했다. 이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9년 같은 사안으로 부과한 50억달러의 5배다.

사건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8월 미국 48개 주는 메타와 180억달러에 합의했지만, 뉴멕시코주와 플로리다주는 별도 소송을 이어갔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며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벌금은 주 헌법에 따라 교육 예산에 편입된다. 다만 항소 절차로 실제 수령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메타는 이번 사건에 적용할 벌금이 최대 34억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부과액과 메타가 주장하는 상한 사이에는 216억달러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