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재단, 디파이·스테이킹 미카법 편입에 제동

카르다노 재단이 유럽연합(EU)에 디파이(DeFi)와 스테이킹을 미카법(MiCA)의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와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 30일 유럽위원회에 제출한 19쪽 분량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재단은 "규제는 기술이 아니라 활동의 실질, 수행 기능, 발생 위험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이 강조한 것은 자산을 누가 통제하느냐다. 에이다(ADA) 보유자는 자산 보관권을 다른 주체에 넘기거나 토큰을 잠그지 않고도 카르다노 네트워크 보안에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이러한 방식을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 범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견서는 EU의 가상자산 감독 범위 확대 논의에 대응해 나왔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지난달 스테이킹·대출·차입에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디파이 프로토콜 접근 서비스를 별도 규제 범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재단은 미카법과 기존 금융법의 적용 경계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사업에 대해 회원국별로 다른 해석이 나오면 기업이 규제 요건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다.

미국에서도 법적 지위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0일 다른 블록체인 단체 5곳과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디지털 상품을 비증권으로 공식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