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협회 "OCC 규칙,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금지 취지 훼손"

미국은행협회(ABA)가 통화감독청(OCC)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최종 시행규칙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금지한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계열사나 거래소를 통한 간접 지급을 막는 조항이 빠져 법적 금지 규정을 우회할 여지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BA는 성명을 통해 "최종 규칙은 계열사·거래소·유통 파트너 등이 관여하는 간접 수익 지급 구조에 대한 OCC의 당초 안전장치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ABA는 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제휴업체를 거쳐 사실상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협회는 "법적 수익 금지 조항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동등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예금 이탈 가능성도 우려했다. ABA는 "의회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은행 예금 사이에 그은 경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정책연구소(BPI) 역시 "수익 추정 조항 삭제는 명확성을 모호함으로 대체하고 은행 시스템과 고객을 예금 이탈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비판했다.

반면 블록체인협회는 간접 수익 지급 관련 제한을 완화한 최종 규칙을 지지했다. 협회는 "최종 규칙이 법률 문언에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은 지난해 7월 지니어스법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후부터 논쟁이 이어진 사안이다. 상원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OCC는 내년 1월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최종 규칙을 확정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 등도 소관 분야의 관련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