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CC, 스테이블코인 상환 '2영업일' 원칙…환매 몰려도 자동 연장 못해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상환 기한과 준비자산·자본 요건을 확정했다. 대규모 환매가 발생해도 상환 기한을 자동으로 늘릴 수 없도록 하고, 준비자산 일부는 즉시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도록 했다.

OCC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니어스법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OCC의 감독을 받는 은행 자회사와 연방 승인 비은행 발행사, 해외 발행사 등이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이다.

발행사는 고객확인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환 요청을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초안에는 24시간 동안 발행 잔액의 10%를 초과하는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상환 기한을 7일로 늘리는 조항이 있었지만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발행사는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금액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가운데 최소 5%는 요구불예금 등 즉시 인출 가능한 자금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최소자본 하한은 500만달러로 정했으며, 사업의 복잡성 등에 따라 더 높은 자본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 중단 등에 대비한 운영자금도 요구된다.

보유·사용·유지를 대가로 발행사가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은 유지됐다. 다만 계열사나 제3자를 통한 특정 보상 지급을 위법으로 추정하는 초안 조항은 빠졌다. OCC는 거래의 실질을 살펴 금지 조항을 우회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기존 보상 프로그램에도 일괄적인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은행권은 간접 보상에 대한 규제 기준이 불명확해졌다며 반발했다. 은행정책연구소(BPI)는 "허용 범위와 판단 절차가 불명확해졌다"며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 이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