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숙고해 판단"…국세청 고시는 이달 말 확정 예정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놓고 정부가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 관련 고시를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지만,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까지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세 준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도입이 결정된 뒤 세 차례 미뤄져 현재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정부는 최근 간담회에서 시장 변화와 과세 여건을 점검했다. 지난 20일 업계·전문가를 만난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2020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현물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는데 이후 관련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간담회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과세 실무에 필요한 고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정부로부터 준비 상황과 고시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정부는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연내 결론을 내리자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부총리에게도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예정대로 과세할지 또는 제도를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