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록체인협회, 의회에 암호화폐 세제 개편 촉구

미국 블록체인 업계가 의회에 암호화폐 관련 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블록비츠 등에 따르면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최근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관련 세제 입법을 요청했다.

블록체인협회는 "미국인 약 6700만명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 세제는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세제는 납세자 불확실성과 과도한 신고 부담을 키워 혁신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협회가 제시한 세제 개편 방안에는 실효성 있는 소액거래 과세 면제와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체계가 포함됐다. 또 협회는 채굴·스테이킹 보상은 새로 창출된 재산으로 보고 수령 시점이 아닌 처분 시점에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기술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성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히 가상자산 워시세일(wash sale)규제는 일상적인 암호화폐 활용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워시세일은 손실을 본 자산을 매도한 전후 30일 안에 사실상 동일한 자산을 다시 사들이면 해당 손실을 세금 공제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