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비공개 군사정보로 예측시장 베팅 금지"

칼시·폴리마켓 등 거래 대상

위반 시 징계·형사처벌 가능

미국 국방부가 군사작전 관련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예측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놨다. 내부자의 베팅이 작전 계획을 노출하고 군 관계자의 판단까지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산하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군인과 민간 직원을 포함한 국방부 인력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칼시와 폴리마켓 같은 예측시장도 적용 대상이다.

기밀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한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자는 징계뿐 아니라 군사법이나 연방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예측시장의 거래 흐름 자체가 적에게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적들은 이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며 "장병들의 생명은 적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르는 데 달려 있을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군사적 판단에 끼칠 영향도 지적했다. 특정 공격 날짜에 돈을 건 군수 담당자나 작전 결과에 투자한 분석가는 해당 날짜와 결과에 사적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은 군사정보를 이용한 예측시장 거래 의혹이 잇따른 가운데 나왔다. 지난 4월 미 육군 소속 개넌 켄 밴다이크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지도자 체포 작전의 기밀을 활용해 폴리마켓에서 40만달러 넘는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작전 기획과 실행에 참여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마두로의 권력 상실과 관련된 계약에 베팅했다고 보고 있다. 밴다이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당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에서 거래한 혐의로 예비군과 민간인 각 1명을 체포·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