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토큰화 '혁신 면제' 두고 갑론을박

美 SEC, 토큰화 주식 거래 '혁신 면제' 도입

'퍼블릭·무허가형' 기준 놓고 해석 분분

토큰화 대상 상장기업은 반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마다 서로 자신들이 혁신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24일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인아메리카에 따르면 최근 SEC의 혁신 면제 조치를 둘러싸고 블록체인 업계와 월가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SEC는 지난 9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기존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도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토큰화 주식은 기존 주식의 권리를 블록체인상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한 자산을 뜻한다.

다만 SEC는 혁신 면제 조항에 토큰화 주식 거래에 사용되는 스마트계약이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하며, 퍼블릭·무허가형 블록체인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문제는 SEC가 퍼블릭·무허가형 블록체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블록체인마다 거래 검증 방식과 네트워크 운영 구조가 다른 만큼 어떤 블록체인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토큰화 주식 거래 플랫폼 운영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선택했다.

현재 SEC에 운영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TSV, OKXICE, 케파스 등 3곳이다. TSV는 기관용 블록체인인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를 활용할 계획이다. OKXICE와 케파스는 각각 자사 기업집단이 개발한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솔라나 "기준 강화해야" vs 헤데라 "허가형 블록체인도 포함해야"

업계에서는 혁신 면제 대상에 포함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준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는 지난 22일 SEC에 의견서를 제출해 "무허가형 블록체인의 정의를 더욱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누구나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허가형 네트워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거래 검증이나 차단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네트워크 운영 규칙을 누가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탈중앙화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헤데라(HBAR)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헤데라는 지난 9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거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된 블록체인도 혁신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데라는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지만, 거래를 검증하는 권한은 승인된 참여자에게만 부여하는 구조다. 헤데라 측은 검증자 참여가 제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혁신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SEC는 당장 특정 블록체인의 적격함을 판단하기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실험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SEC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식 규칙 제정이 아니다"라며 "어떤 블록체인 모델이 적합한지는 시장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 면제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SEC에 운영 계획을 신고한 뒤 30일이 지나면 별도의 승인 없이 토큰화 주식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SEC가 개별 기업이 선택한 블록체인을 사전에 승인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의미다.

"토큰화 싫다"…상장기업 반발도

한편 토큰화 대상에 포함된 기존 상장기업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OKXICE가 당초 토큰화 대상으로 선정한 미국 상장기업 62곳 가운데 22곳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3일 웰스파고, ARM홀딩스, 인튜이트 등 6개 기업이 추가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반대 입장을 밝힌 16개 기업을 포함하면 총 22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