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가상자산 과세 유예 조속히 확정해야…제도 정비가 우선"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추가로 연기하고 관련 제도와 전산 인프라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박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확정 발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에 과세 유예 방침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납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과세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과세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원실 조사 결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세청과 49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음에도 관련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과세 대상과 세액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부의장은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며 중국은 참여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도 과세 유예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국내 거래소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최근 청와대의 과세 유예 검토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신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과세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청년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지 나흘 만에 관련 논의가 진전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추가 유예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동시에 과세 체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