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공개…"이자 지급 금지"

캐나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공개했다.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준비금 보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26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이자 지급도 제한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에 따라 제공되는 보상은 허용된다.

준비금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이 아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가치와 동일한 규모의 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 준비금은 캐나다 내 적격 은행이나 신용조합, 신탁회사 등에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의 상환 권리도 명시됐다. 발행사는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교환하도록 요청할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 수수료는 최대 1%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