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CC, 지역은행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 독려…내년 1월 규제 시행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지역은행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권고했다.

26일(한국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OCC는 전날 엑스(X)를 통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시행 규칙을 확정했다며 지역은행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를 장려한다고 밝혔다.

OCC는 "관심 있는 지역은행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OCC는 지난주 관련 세부 규정을 확정했다.

지역은행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 기존 가상자산 기업과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OCC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은행업계 단체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규정이 지니어스 법안을 제정한 의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은행과 OCC 간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이달 초 OCC가 가상자산 기업의 은행 인가 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역은행과 다른 규제 기준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CBA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지역은행과 동일한 규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경쟁상 이점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 확대와 별개로 은행 인가 및 규제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