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 제정해야…기업 불확실성 해소"

대한상공회의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100건의 입법제안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이용자 계정 수가 1100만개를 넘어섰지만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규율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갖춰져야 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자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이번 건의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과 첨단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으로 산업지형이 빠르게 바뀌면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성장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