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시장 환경 고려해 시행 여부 판단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제도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장 환경과 제도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 살펴봐야 한다"며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도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예정대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도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세 차례 과세가 유예되는 동안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변화한 만큼 기존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과세 철학보다는 현실적인 여건과 조건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준비하기로 한 과세 관련 고시의 보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고시가 발표되면 정부의 과세 시행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고시가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잠시 보류하고, 당과 국회가 과세 시스템의 준비 상황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2020년 말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으며,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