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결론 못내…"추가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 여부 판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당내 의견이 여전히 일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차례 과세를 유예한 만큼 이제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문제를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 차원에서 추가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제도적 준비 상황과 시장 환경 변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세 형평성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오 의원은 "국내 거래소의 거래정보는 제도를 정비해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의 정보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해외 거래정보 수집 방안과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은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전제로 과세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며 "손실 이월공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당론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 의원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로 점검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