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가상자산 세금 규정, 디파이 사실상 금지한 것"

벤처캐피털 안드레센호로위츠(a16z)와 유니스왑 랩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가 미국 일리노이주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규정 초안이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30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이날 일리노이주 세무부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주 당국이 디지털자산세법 시행 규정 초안에서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일반 금융 중개 브로커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니스왑 프로토콜을 포함한 DEX는 자율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며 고객 자산을 직접 통제하거나 거래를 대신 실행하는 중개자가 없다"며 "중앙화 거래소와 달리 DEX는 고객 신원 확인, 위치 파악, 세금 징수, 개별 거래 신고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면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해 일리노이주 내 디파이 서비스가 전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일스 제닝스 a16z 정책 총괄은 자신의 X를 통해 "이 법은 단지 디지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에서 가장 반혁신적인 법안 중 하나"라며 "주 당국이 DEX를 세금 징수 브로커로 분류하려 하지만 자율 소프트웨어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규정 초안 중 특히 논란이 된 조항은 브로커가 가상자산 개인 키를 기록·보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고객 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닝스 총괄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 블록체인 간 자산 이전(브리징)에 과세하는 조항은 자신의 계좌 간 이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