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野간사 배준영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내야"…민주당 결단 촉구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유예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31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가장 먼저 배 의원은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며 "성실한 국내 투자자만 세금을 떠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올해 1000만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원을 벌어도 내년에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며 "2020년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세 차례 유예했지만 해외 거래 정보 확보와 신고 지원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고시가 확정된 뒤에도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며 정부에 준비 상황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며 "민주당은 상정 제안에 즉시 응답하고 과세 유예 여부를 시행 전에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