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급"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과세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2일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제도적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과세가 시작되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급한 과세 도입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플랫폼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과세 기반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뒷받침할 법률 체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시급한 입법 과제로 제시하며 과세 시행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