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합리적 방안 숙고…국회 협의 거쳐 결론"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둘러싼 시장 환경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과세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관련 제도가 입법된 2020년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글로벌 정책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 과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