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거래소 美주식 무기한선물에 11% 과세 방침…내년 적용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의 투자 수익에 11%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을 해외주식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상장사의 주가를 추종하는 선물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다.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는 대신 증거금을 맡기고 주가 상승 또는 하락 방향에 투자하는 구조다.

일반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거래 과정에서는 달러 대신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활용된다.

정부는 기초자산이 이미 과세 대상인 해외 주식이라는 점을 근거로 관련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용 세율은 해외 현물주식의 22%보다 낮은 11%다. 국내외 파생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세율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투자 수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 다른 손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1억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1070만원 수준이다. 같은 수익을 해외 현물주식에서 거둘 경우 세 부담은 약 2150만원이다.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 시장은 올해 들어 빠르게 커졌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글로벌 19개 거래소에서 관련 상품 거래액은 1조달러에 달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1월 테슬라를 시작으로 미국 상장사 약 150곳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을 내놓았다. 메타와 알파벳 등 대형주뿐 아니라 소형주를 추종하는 상품도 거래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관련 상품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가 이용하려면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겨야 한다. 정부는 향후 해외 거래소의 투자 내역을 파악해 과세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