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당 지도부에 건의…2년 연기 검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3일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달라진 만큼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보다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과세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경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연기 기간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며, 우선 과세 유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관련 제도에 반영하는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