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업계, '크립토 볼트' 관련 규제 놓고 의견 대립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크립토 혁신위원회(CCI)는 가상자산 볼트의 증권 해당 여부를 분석한 238페이지 보고서를 SE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CCI는 운용자 개입 정도에 따라 사전 규칙으로 운영되는 볼트는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에이브와 카미노 등은 직접 운용 볼트·DAO 대출 프로토콜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공동 투자 여부와 자산 권리 유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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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업계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볼트(Vault) 관련 규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크립토인아메리카에 따르면 크립토 혁신위원회(CCI)는 최근 비트와이즈, 갤럭시디지털, 모르포 등과 함께 가상자산 볼트의 증권 해당 여부를 분석한 23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볼트는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을 대출 등 다양한 투자 전략에 따라 운용하는 디파이 서비스다.
CCI는 볼트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운용자의 개입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볼트는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에이브(AAVE), 카미노(KAMINO) 등은 CCI 측이 주장한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사람이 직접 운용하는 볼트나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이 관리하는 대출 프로토콜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고 공동 투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증권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린다 젱 에이브 최고법률·정책책임자는 "커뮤니티가 공개적으로 시장 규칙을 정하고 변경 전 이용자에게 이탈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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