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상자산 과세 유예 놓고 정부·여당 엇박자…시장 혼란 키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정책 혼선을 지적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최근까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했지만, 청년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손발조차 맞추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장 대표는 미국이 내년 1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향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160조원을 넘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지불한 수수료도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준비 없는 과세에 반대해 왔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자본 유출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 주체를 비롯해 상시 현금화 가능 여부, 플랫폼 간 연계에 따른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논의를 거쳐 당 지도부에 과세 유예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