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캔톤코인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토큰 발행 제재 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캔톤코인(CC)을 디지털 상품으로 평가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 발행에 대해 제재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 기업금융국은 캔톤코인의 발행 방식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공개했다.

SEC 기업금융국은 캔톤코인의 가치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경영 활동에 따른 수익 기대보다는 캔톤 네트워크의 자동화된 운영과 시장 수급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중앙화된 주체가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슈퍼 검증자와 검증자,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가 제출된 조건에 따라 캔톤코인을 자동 발행할 경우 증권법상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제출된 사실관계에 한정된 실무적 입장으로, 캔톤코인이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캔톤 네트워크는 디지털애셋(Digital Asset)이 개발한 블록체인 인프라로, 금융기관 간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자산과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캔톤코인은 해당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자체 유틸리티 토큰이다.

앞서 자산운용사 21셰어즈는 지난 5월 미국에서 캔톤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디지털애셋은 6월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가상자산 투자 부문인 a16z 크립토 등이 주도한 투자 라운드에서 3억5500만달러를 조달하며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a16z의 마일스 제닝스 파트너는 이번 SEC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네트워크 토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제 경로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