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회 장악에 가상자산 입법 제동 우려…클래리티법 불투명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입법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차지했던 주요 의석을 잇달아 확보하며 의회 주도권을 되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가상자산 친화적 규제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가 선거자금을 집중 투입한 오하이오주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 정치자금 단체들은 셰러드 브라운 전 민주당 상원의원의 복귀를 막기 위해 약 6300만달러를 투입했지만, 브라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네브래스카주에서도 업계 정치활동위원회(PAC) 페어셰이크가 공화당 후보 피트 리케츠를 지원하는 데 약 1100만달러를 지출했으나 개표 과정에서 열세를 보였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협상 과정에서 불법 금융거래 방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 제한 등을 요구해 왔다. 의회 주도권이 바뀌면 이러한 규제 조항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원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이 은행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워런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복귀가 예상되는 브라운 전 의원 역시 과거 상원 은행위원장을 지낸 만큼 관련 정책 논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지도부 교체 가능성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보하면 맥신 워터스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위원장인 프렌치 힐 공화당 의원과 가상자산 소위원회를 이끌었던 브라이언 스틸 공화당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접전을 벌이거나 열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과세와 일부 개별 규제 사안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장구조 전반을 다루는 클래리티 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