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부권, 민주당 입법 추진에 제약…재의결 정족수 미달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의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월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양원 모두에서 해당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전달받은 뒤 일요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가 해당 기간에 휴회해 법안 반환이 불가능해지면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안을 폐기하는 '포켓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VETO(거부권)'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색 모자 사진을 게시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은 의회의 행정부 감독 권한과 조사, 입법 절차 등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