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CC, 은행 AI 감독 기준 공개…자율 결제 에이전트 최고 위험 분류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의 AI 시스템을 잠재적 피해 규모에 따라 평가하는 첫 감독 기준을 내놨다. 자금을 직접 움직이는 자율 결제 에이전트와 실시간 신용 결정 시스템은 최고 위험 등급으로 분류했다.

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통화감독청은 22페이지 분량의 AI 감독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핵심은 기술의 복잡성보다 시스템이 잘못 작동했을 때 고객과 은행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다.

위험 등급은 네 단계로 나뉜다. 자율 결제와 실시간 신용 결정 시스템이 최상위에, 기본적인 사내 생산성 도구가 최하위에 배치됐다. 문서 작성에 쓰이는 고도화된 AI보다 단순한 금융거래를 직접 실행하는 에이전트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위험 시스템의 통제 수단으로는 자율성 제한과 독립적인 테스트, 중요 조치 실행 전 사람의 승인 등이 제시됐다. 외부 AI 에이전트가 은행 채널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위험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은행은 신원 확인과 위임 권한, 거래 한도, 모니터링 체계, 접근 정지·취소 기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은행들이 외부 AI 에이전트의 무단 접근에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나왔다. 지난달 22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외부 에이전트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도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통화감독청은 "이번 문서는 새로운 규제 요건이나 강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운영·규정 준수·사이버보안 위험 관리 체계 안에서 AI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으로, 은행이 별도의 AI 위험 범주를 신설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통화감독청은 기술 변화에 맞춰 지침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