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가상자산 상속제도 개선 제안…사망자 계정 보호·통합조회 추진
간단 요약
- 두나무가 사망자의 가상자산을 신속히 보호하고 상속인이 보유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두나무는 '가상자산 상속재산 통합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히 제한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 상속재산 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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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사망자의 가상자산을 신속히 보호하고 상속인이 보유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거래소가 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상속인이 거래소마다 자산을 조회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두나무는 5~6일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재산 통합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핵심 과제는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상속인이 별도로 신고하기 전까지 거래소가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상속재산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속재산 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금융재산·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은 통합조회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별 거래소에 각각 문의해야 한다.
국회사무처가 주최하는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민과 기업의 제도적 애로사항을 듣고 입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두나무는 현장 부스에서 상속제도 개선안을 소개하고 업비트·기와 등 주요 서비스와 투자자 보호 활동도 안내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많은 국민이 보유한 소중한 자산임에도 상속 과정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고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속인이 재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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