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곧 나올 것…입법 지연 우려 인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5일 유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돈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혁명' 출간 기념 정책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이 늦어지면서 업계의 불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정부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체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유 의원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산업 육성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을 다루는 것은 가장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위험성과 전문성, 규제와 산업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낼 것인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조속한 제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 통화 시장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K컬처를 기반으로 한 2세대 문화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스테이블코인이 탑재돼 세계로 뻗어 나가는 미래를 바라본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화폐 확산에 따른 통화 주권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