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국민의힘 "정책 혼선 사과해야"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조치와 관련해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오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늦었지만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이 요구해 온 과세 형평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단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은 정책 혼선으로 불안을 겪은 투자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과세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과세 시행을 추진해 왔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정부에 유예를 건의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국민 혼란만 커졌다"고 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의 불이익 가능성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추가 준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가상자산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