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하원, 정부 예산안 부결…스테이블코인 과세·개인지갑 신고안 제외

프랑스 하원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세입 부문을 부결했다. 스테이블코인 과세와 개인지갑 신고 의무를 담은 규제 수정안도 상워에 제출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예산 세입 부문은 이날 하원 1차 심의에서 반대 458표, 찬성 0표로 부결됐다. 기권은 2표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수정안을 제외한 원안을 상원에 회부하게 됐다.

이번에 제외되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 수정안은 크게 3개다. 우선 지난달 하원에서 채택된 수정안은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이달 초에는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 내 암호화폐 보유액이 총 10만유로 이상이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수정안도 채택됐다.

당초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암호화폐 플랫폼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프랑스 정부가 신설하려면 제재금 1만유로를 5만유로로 높이는 수정안이다.

이들 수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재발의될 수 있다. 프랑스 상원은 이달 20일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고, 23일부터 세입 부문의 조항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