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관광, 코인으로 결제"…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서둘러야

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서둘러야"

금융업계, 모바일월렛·AI 결제 등 실사용 방안 제시

발행 넘어 유통·시장 활성화 논의 확대 필요성 제기

국회와 금융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조속한 입법과 실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돈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혁명' 출간 기념 정책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 확대, 결제 인프라 구축 및 금융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서둘러야"…금융 혁신·통화 주권 강조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으로 평가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자 디지털 선도국"이라며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금융 분야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통화 주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이 늦어지면서 업계의 불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정부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원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존 국제 통화 시장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도 지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금융 안정성과 산업 육성 간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는 새로운 거래와 금융상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발행 넘어 실사용 확대해야"…월렛·AI 결제 등 활용 방안 제시

주제발표에 나선 문철우 디지털자산금융학회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문 회장은 무역금융과 토큰화 자산, 인공지능(AI) 결제, 관광, K컬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36조원으로, 도입률에 따라 최대 72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발행 주체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실제 서비스 도입 방안과 함께 상용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박현수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삼성월렛을 통한 결제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상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삼성월렛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이미 삼성월렛을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보관 및 60개국 해외 송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상무는 "내년 토큰증권(STO) 발행이 본격화되면 블록체인상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카드·보험업계에서도 결제와 보험료 납부 등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호근 카카오뱅크 부행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초기 활용처로 외국인 관광객과 AI 에이전트 결제 시장을 제시했다. 송 부행장은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활용처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라며 K컬처와 K뷰티, 관광 등을 꼽았다. 국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보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상품 검색과 구매를 넘어 결제까지 수행하는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송 부행장은 기존 은행 계좌 이체에는 건당 100~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 거래에 한계가 있다며, 국경 간 AI 에이전트 거래가 확대될수록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효율적인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자체를 시장 활성화와 유통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정애 비자(Visa) 상무는 "그동안 국내 논의가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발행 주체에 집중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장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비자가 해외 카드 발급사 및 매입사와의 정산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규모가 연간 약 36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중개 업무에 별도의 인허가 체계를 마련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사용할 유인을 마련하는 등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