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 급락에 담보규제 푼다…반대매매 악순환 차단

9일부터 적용해 반대매매 부담 완화

변동성 확대 땐 추가 안정 조치 준비

정부가 주가 하락과 강제 매도가 맞물리는 증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규제를 한시적으로 푼다.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해 반대매매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가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140%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주가 급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증권사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쏟아지는 매물이 추가 하락을 부르는 상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국내 증시가 경제의 기초체력보다 지나치게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데이터센터 규제 가능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겹쳤지만, 국내 시장이 대외 악재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중반에 이르고 수출과 기업 영업이익이 각각 1조달러, 9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 여건이 견조한 만큼 불안심리에 휩쓸린 지나친 비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내 주식시장은 이틀째 급락했다. 전날 5.28% 떨어졌던 코스피는 이날 오전 한때 5000선을 밑돌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 거래가 20분간 중단됐으며, 오전 11시 기준 지수는 5075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나스닥지수가 5.52%, S&P500지수가 4.36%, 다우지수가 3.44%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AI 투자 둔화 우려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국내외 증시의 매도 압력이 커졌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식뿐 아니라 외환·채권시장과 자금 흐름도 실시간으로 살피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주요국 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되면 추가 안정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