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과세체계 정비 필요…조세회피·과세 공백 우려"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소득분류 방식과 과세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일 발간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분류가 소득의 실질적인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과세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이라는 점에서 양도소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매도하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는 반면 해외에 상장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처분할 때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방식을 따르는 등 유사한 투자수익에 서로 다른 세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가족 간 증여를 이용한 세 부담 축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가상자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이 오른 자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존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를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거래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세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굴과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DeFi) 등으로 얻은 자산을 언제 소득으로 인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지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과세 대상과 소득 발생 시점 등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도 충분히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빗썸은 세부 기준이 확정된 이후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코인원은 관련 세법 확정 전까지 작업을 유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여러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가 취득원가와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 거래소 및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거래정보는 과세당국이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가 2027년 도입되더라도 주요국의 참여 시점이 2028~2029년으로 나뉘어 정보 수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과세 일정을 거듭 미룰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현행 제도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시행하기보다는 소득분류와 거래유형별 과세 원칙을 정비하고, 거래정보 확보 체계와 사업자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