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자에 480만달러 배상 명령…코인플립 제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자동입출금기(ATM) 운영업체 코인플립에 사기 피해자 배상을 명령했다.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DFPI)은 지난 4일 코인플립에 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480만달러 이상을 전액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하게 징수한 수수료 35만달러 이상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당국 조사 결과 코인플립은 2021년부터 이용자 신원 확인과 의심 거래 탐지 등 사기 방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관리 부실로 범죄자들이 가상자산 ATM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자금을 가로챌 수 있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코인플립은 고객당 하루 거래 한도인 1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구매 전 필수 안내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거래에서는 영수증에 필요한 정보도 누락됐다. DFPI는 이러한 행위가 캘리포니아 디지털금융자산법과 소비자금융보호법, 연방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ATM은 주로 식료품점과 주유소, 편의점 등에 설치돼 있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이나 고객지원 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계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속인 뒤 현금을 인출해 ATM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거래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이 범죄자 지갑으로 전송돼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 ATM 관련 사기 피해 신고액 가운데 약 86%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기술지원 담당자 사칭 범죄와 관련됐다. 같은 기간 피해액의 약 71%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KC 모세니 DFPI 국장은 사기 방지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코인플립에 불법적이거나 기만적인 영업 관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가상자산 ATM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애리조나주는 지난 8월 가상자산 ATM 사기 피해자 35명에게 총 17만1332달러를 환급했으며, 앨라배마주는 지난달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에게 거래금액과 수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